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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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IPO-PIPCU의 IWL 사업 운영과 불법 웹사이트 운영 자금 관련 조사 등을 위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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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범죄 수사에서 ‘돈을 흐름을 쫓아라’는 기본적인 명제이다. 온라인 불법 복제는 날이 갈수록 그 규모와 속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오징어 게임’ 드라마가 한창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 드라마를 독점적으로 상영한 플랫폼 넷플릭스가 진입하지도 않은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찍은 것을 모두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최근 개봉된 ‘아바타’ 후편이나, ‘매트릭스 4편’ 같은 최신 영화도 이미 여러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불편한 현실이다. 또 최근 인기가 수직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웹툰 등도 불법 복제 사이트에 의해 침해당하는 단골 콘텐츠이다. 이러한 불법 복제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에게 고가 가치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최대한 많은 이용사를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한다. 그동안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응하여 집중 단속, 불법 복제 모니터링 등 주로 기술적인 방면에서 다양한 대책이 동원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하였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대책은 기술적 조치보다는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자금을 차단함으로써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경찰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목록(Infringing Website List, 이하 IWL)이다. 아래에서 IWL의 추진 배경과 운영방식, 그리고 현재까지의 성과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IWL 소개 2013년 영국 런던시 경찰청 소속 지식재산범죄 전담 부서로 설립된 PIPCU(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지식재산권 범죄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업무와 더불어 소비자를 이러한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수행한다. PIPCU는 업무 수행의 주요 전략으로 ‘창조 작전’(Operation Creative)라고 이름이 붙여진 창작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자금 조달을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운영하는데 이 창조 작전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 2014년부터 침해 웹사이트 목록 IWL(Infringing Website List)을 운영해왔다. 영국 디지털시민연합(Digital Citizens Alliance)의 측정에 의하면 가장 인기 높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 30개가 PIPCU가 출범한 같은 해 2013년 올린 광고 수익이 미화 2억 2천 7백만 달러였으며, 무려 아주 규모가 작은 불법 복제 사이트도 광고를 통해 연간 미화 10만 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였다. IWL은 PIPCU와 영국 광고업계 및 저작권자 협회 등과의 합작물로서 광고주들이 기피해야 할 불법 복제 사이트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IWL에 참여한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영국인터넷광고국(Internet Advertising Bureau UK, 이하 IBK), 영국광고주연합회(Incorporated Society of Biritish Advertisers), 영국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이하 BPI), 국제음반산업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이하 IFPI), 출판사업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 등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음악출판업자협회(Music Publishers Association, 이하 MPA)와 같은 주요 권리자들 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IWL은 광고주에게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기피해야 할 불법 사이트를 알려주고, 광고주가 그러한 사이트에 광고를 주지 못하도록 하여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의 자금을 고갈시켜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도록 하는 유도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창조 작전은 단계적으로 운영되는데 시발점은 권리 소유자 또는 대행자가 불법 복제 사이트를 식별하여 PIPCU에 제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MPA, BPI, IFPI 등과 같은 권리자들의 그룹에 의해 특정 사이트가 불법 복제 사이트라고 지명되면 경찰은 자체 조사를 수행하여 사이트의 불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린 후 IWL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의 조사에는 권리자 단체가 제보와 함께 제출하는 불법 복제 증거도 당연히 포함된다. PIPCU는 자체적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이트가 실제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거나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불법 복제 사이트라고 판단될 경우 IWL 명단에 관련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올리고, 곧장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먼저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이트가 불법 복제 사이트로 판정된 사실을 알리고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며 사이트를 합법적 운영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쇄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보내는 경고장에는 해당 웹사이트가 2006년 제정된 사기죄법, 1998년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그리고 2007년의 중대범죄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만약 사이트 소유자가 권고를 따라 침해 행위를 교정하여 불법 복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저작권 침해를 지속하는 경우 본격적이 제재를 가하여 사이트 등록을 해지하거나, 게재된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고 광고수익 지급을 막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IWL 운영 방법 PIPCU는 이해관계자들, 즉 유명브랜드 및 기타 권리자들,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등에게 IWL을 공유하여 명단에 포함된 불법 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또 IAB는 IWL을 자동화된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IWL 데이터를 통합한 절차를 통해 광고 구매부터 판매, 등의 광고 거래 과정 일체에서 불법 사이트를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는 IWL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여 IWL 데이터를 내부 프로세스에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다. 비록 IWL는 광고주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주에게 강제되지는 않지만 PIPCU는 IWL을 유명브랜드, 광고 회사, 대행사 및 계열사에게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회사는 기업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불법 복제 사이트에게 광고를 주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불법 복제 사이트들의 현금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홍보하며 기업의 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감에 호소하며 협조를 요청한다. 영국 인터넷광고협회 IAB는 협회 회원들에게 IWL는 확인된 불법 복제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조언하며, 어느 누구도 그 목록에 명시된 도메인과 관계를 맺지 않도록, 즉 광고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IAB 회원의 의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협회 회원이 계약을 채결하는 다른 제3자들도 그러한 불법 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주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인터넷광고협회뿐만 아니라 영국의 도박 산업을 규제하는 공식기관인 도박위원회(Gambling Commission) 역시 광고주들에게 “저작권 콘텐츠에 대한 불법 액세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디지털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도박업체와 계약을 맺는 제3자도 이와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4. IWL 성과 2017년 런던시 경찰청은 창조 작전이 출범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법 복제 사이트의 광고 수입원을 방해하였으며, 영국의 최고 광고주 기업이 디지털 불법 복제에 연관된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약 73% 줄었다고 보고하였다. 2019년 PIPCU는 1,646개의 웹사이트를 IWL에 추가하였고, 1,861개의 웹사이트를 정지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7년 회계사 언스트앤영(Ernst &Young)이 조사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627개의 가장 큰 불법 복제 사이트가 연간 미화 1억 1천1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으며, PIPCU의 성공적 작전이 타국의 경찰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에서도 유사한 지식재산 범죄 전담반을 꾸리려고 PIPCU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IWL은 다른 기술적 온라인 불법 복제 예방 또는 방지 수단보다 더 효과가 있어 보인다. 특히 2013년 상위 30개의 불법 복제 웹사이트가 미화 2억 달러 이상의 연간 광고 수익을 올리던 것에 비교하여 2017년에는 그 금액이 상위 600개 이상의 불법 복제 웹사이트의 광고 수익 총합계가 그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정확하다면 말이다. 문제는 IWL의 운영 방식이 매우 불투명하며 이에 관한 정보가 거의 다 비밀로 보호되며 이것의 성과가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광고주 기업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방지운동을 하는 단체들도 IWL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받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IWL정보를 볼 수 있는 ‘창의적 작전’(Operation Creative)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Operation Creative 웹사이트 주소를 따라가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먼저 뜬다.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이메일이 먼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접근을 할 수 없다. 접근 권한을 받기 위해서 PIPCU를 통해 접근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IWL이 출범된 이후 언론 기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자 등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통해 IWL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얻은 결과는 별로 없다. IWL에 포함된 웹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돌아온 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IWL에 포함된 모든 사이트는 권리 보유자에 의해 침해 사이트로 식별되고 입증된 후 PIPCU에 의해 확인된다. [PIPCU]는 IWL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이트] 목록은 새로운 사이트가 나타나고 이전 사이트가 합법화가 됨으로써 계속 변경될 것이다.” 그리고 IWL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돌아온 답은 “보유된 정보가 없다”(“No information held”)는 것이었다. IWL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이트가 추가되고 기존의 사이트가 삭제되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불법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는지조차 알기 힘들다. 현재 IWL명단에 포함된 도메인은 약 1,530개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IWL이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이 숫자는 사실 예상보다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총 6,000개가 넘는 도메인이 IWL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하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IWL이 사용하는 인덱스 방법을 사용해 어느 정도 실제와 가까운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맞다면 IWL이 운영되는 동안 4,500개의 도메인이 불법 복제 사이트 목록에서 제거되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IWL에 포함된 불법 복제 사이트의 75%가 그 이후 불법 복제 행위를 멈추었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의미이다. 만약 그러한 성공률이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치사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IWL은 각 사이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을 다룬다. 단일 사이트에 여러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같은 사이트에 관한 여러 도메인이 수년에 걸쳐 IWL에 중복 표시되었을 수 있다. 또한, 두더지 게임과 같이 하나의 도메인을 폐쇄하고 곧장 다른 도메인으로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이트도 허다하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하나가 폐쇄되거나 차단되고 난 후에 새로운 도메인으로 계속 운영된다는 의미로 흔히 플러그 앤 플레이 “plug-and-play” 사이트라고 부른다. 플러그 앤 플레이 사이트는 같은 운영자가 새로운 ID와 새로운 도메인으로 빠르게 재생성하여 오히려 온라인 환경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IWL 명단에 올려지는 사이트라고 해서 모든 사이트가 다 불법 사이트가 아닐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올해 6월 28일 Microsoft사가 소유하고 있는 Github.io 웹사이트가 IWL 명단에 포함되었다. GitHub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코드 호스팅 플랫폼이다. GitHub는 프로그램 코드 버전 컨트롤을 용이하게 하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프로그램 코딩에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2018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의해 미화 750억 달러에 인수되었다. 이런 GitHub가 IWL명단에 올려진 이유는 GitHub 사용자 중 한 명이 유명한 불법 복제 사이트 Pirate Bay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저장소를 GitHub 플랫폼 한 군데에 생성하였고, 그 행위가 범죄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GitHub가 그러한 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이에 동참하였거나 그러한 증거는 물론 전혀 없다. IWL 명단에 웹사이트가 포함되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이트가 저작권 침해 행위에 연관되어 있고, 그 사이트의 운영자는 범죄 피의자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런 일이 GitHub와 같이 명성이 높은 사이트가 아니었다면 존속의 위기에 처해질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5. 후속 조치 및 추가 정보의 필요성 영국 정부 역시 IWL 명단에 아직까지 많은 숫자의 사이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뜩찮아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 사이트들이 계속 광고를 수주하고 있는지, 또는 이 사이트들의 실체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영국 정부의 공식 포털 Government Online에는 매주 1,200개에서 1,500개의 정부 입찰 건이 공고되는데, 2022년 10월 10일 영국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침해와 연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웹사이트의 광고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추적 포털"의 견적을 요청하는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문은 당해 입찰을 영국 지식재산청에서 진행하고 있고, 계약의 당사자는 지식재산청이 될 것이며 비용 역시 지식재산청이 부담할 것이지만, 계약의 결과물은 공급업체가 지식재산청의 전략적 파트너인 경찰지식재산전담팀 PIPCU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지식재산청은 공고문에 위 용역 대상의 추적 포털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몇 가지 최소 요구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 IWL 도메인 전체의 광고 총량 및 예상 광고 노출 빈도, 총 브랜드 개수 및 총 광고 중개인 숫자, IWL 명단에 올려진 사이트 중에서 광고가 들어가는 모든 도메인, 광고의 유형(주요 브랜드, 도박 광고, 성인 광고, 스폰서 광고, 등), 도메인을 클릭하고 도메인과 광고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기능, 등 도메인과 광고에서 직접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데이터를 차트와 도표를 통해 표시할 것과 도박 광고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트래킹 포털은 특정 영역에 집중할 수 있으며, 광고 유형 (즉, 주요 브랜드, 도박 광고, 등)별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특정 브랜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고문은 포털이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중에는 불법 복제 사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입원을 제공하는 광고의 양을 측정하는 것 외에, 지식재산청의 전략적 파트너인 PIPCU가 제공하는 교육, 설득 또는 다른 기타 수단을 통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고문의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다 지식재산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결과물은 PIPCU에 제공되도록 되어 있다. 용역 계약의 초기 기간은 15개월 내지 16개월로 예상되어 있으며, 2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초기 계약 기간 동안의 예산은 월 5,500백 파운드(한화 약 8백6십만 원 2022년 12월 현재)로 책정되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위 공고문에 짧게 언급된 PIPCU의 업무를 설명하는 문구로부터 이 경찰지식재산범죄전담부서가 항상 불법 사이트를 차단 또는 폐쇄하거나 그와 유사한 강제적 집행 절차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지식재산청의 공고문은 PIPCU의 “창의적 작전”(Operation Creative)에 대해 “[창의적 작전]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침해자에게 조기 경고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관행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원칙을 발생시키는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한동안 영국 사법제도에서 관심을 끈 개념인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출구를 열어두면 당사자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이 불법 복제 사이트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특정 사이트의 도메인이 IWL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이트가 불법 복제에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영자가 비협조적인 것이 입증되었고, 또한 많은 경우 해당 사이트가 이미 영국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미 차단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침해자와 권리자 사이의 소통 수단을 열어놓는다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6. 국제적 사례 IWL과 같은 불법 복제 사이트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국가가 영국뿐만은 아니다. 미국은 2015년부터 22만 명 이상의 저작권자와 권리자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창의적 미래”(Creative Future)라는 단체를 선두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자금 흐름을 통제하는 “Follow the Money”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주로 불법 복제 사이트에 광고를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광고주에게 접촉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응답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방법을 취한다. 또 미국 광고대행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와 전국 광고주 협회(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등 주요 광고협회가 함께 만든 글로벌 인증프로그램 Trustworthy Accountability Group(이하 TAG)는 불법 복제와 사기성 트래픽, 악성 소프트웨어를 방지하고 디지털 광고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들을 제공하는데, TAG를 통해 주요 광고대행사와 브랜드 기업들을 Follow the Money캠페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통상대표(US Trade Representative)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명단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에서부터 네덜란드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기반하고 있는 30개의 주요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역시 모조품 및 해적판 감시 목록(Counterfeit and Piracy Watch List)이라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명단에 불법 복제물을 호스팅하는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명단은 사이버락커, 스트리밍리핑 사이트, P2P 토렌트 인덱싱 웹사이트, 무허가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 해적판 앱 웹사이트, 광고주와 불법 복제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호스팅 서비스와 광고 넷워크 등 불법 복제와 연관된 다양한 사이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사무국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광고 배치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있다. BRIP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the Building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project)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인데, 광고대행사가 수집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주소를 올리면, 광고주와 대행사가 데이터베이스를 광고 배치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은 WIPO ALERT라는 안전한 보안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의 공인된 기관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 목록을 올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광고주, 광고대행사와 중개인들은 이 목록을 수동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통합된 자료로 받을 수 있다. WIPO ALERT의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침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흔히 놓칠 수 있는 비주류 외국어로 된 침해 사이트도 이 플랫폼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7.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불법 사이트의 현금 자금의 원천인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은 이러한 작전에 필수 요소인 불법 사이트 블랙리스트의 원조이자 척도로 쓰이는 IWL을 2014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연합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명단과는 달리 IWL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그 관리 방법이 불투명하여 그것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명단을 공개하는 반면 영국과는 달리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이트에 설명의 기회나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참고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캠페인이 광고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지,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온라인 불법 복제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불법 복제 사이트 명단을 통해 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온라인 불법 복제와 저작권 침해와의 전투에서 당연히 보유하고 있으면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이 도구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며 지속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로서 국제적 협력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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